한국에서 계산기를 만들어 팔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너무 뛰어나서
해외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그래서 제조단가를 낮추기위해 동남아에 공장을 만들어서 계산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조단가가 낮으니깐 동남아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여기서 판매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산기 10,000개를 한국에 수출하면 30,000,000원인데
한국에서는 이 계산기를 개당 5만원에 팔고 있는겁니다.
한국에서 만들면 원가가 3.5만원이고요
베트남에서 만들면 원가가 2만원입니다.
그럼 각국에서 이익을 보자고요
베트남 판가 30,000
베트남 원가 20,000
베트남 이익 10,000
한국 판가 50,000
베트남 입고가격 30,000
한국 이익 20,000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를 벗어나서 과세관청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한국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팔면
이익이 3만원이라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텐데 왜 3만원에 파냐? 라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대입장이 겠지요.
이걸 세율이 다른나라들끼리 하면 이익 몰아주기를 통해서 조작을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법이 "이전과세" 입니다.
같은 회사끼리 거래해도 남이랑 거래하는 가격처럼 비슷하게 해야한다.!
그래서 이걸 어길경우 국가에서 세금 걷어갑니다. 이론은 참 간단한데 실무로는 머리 터지는 거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여 봤는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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