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세무쪽에 글쓰는것은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일정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특수관계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최대주주가 A회사 와 B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던지

최대주주가 A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A회사가 B회사를 지배한다던지

뭐 그런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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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따른지 않고

우리의 종속회사에게 종속회사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넘길 수 도 있습니다.(사실 이러면 일감몰아주기 이전에 다른걸로 얻어맞을듯.......공정위 흐..)

혹은 안정적인 SCM 을 위해 거래를 하는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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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여러가지 이유로 종속회사(수혜법인)과의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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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세법에서 열거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할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첫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것

둘째, 수혜법인 매출액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할것

세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비율이 3%(중소, 중견10%) 초과 할것

에 해당되는 경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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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배구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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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 XXX씨가 종속회사 XX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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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후영억이익이 있다고 가정하고

위 조건이랑 맞게되어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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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의제이익 검토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혜법인의 사엽연도 매출액을 알아야합니다.

두번째, 지배회사와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세번째, 과세제외 매출액은 (수혜법인 매출액에서 빼줍니다.)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의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10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비율보다 50/10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금액

ⓓ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기타등등(상증법 과세제외 매출액 찾아보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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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은 100억가정

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은 51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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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해줍니다.

그리고나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면

세후영업이익 * 초과비율 * 주식보유비율 하면 3,249,052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지배주주 XXX씨는 저금액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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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여의제해서 세금낸적은 없고

사업계획수립시, 세금을 내지 않을 만큼의 범위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금액을 제시해서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초과할거같으면 조율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해왔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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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된지 이제 1달이 지났네요. 시간 참 잘갑니다.